캠코 통일후 북한지역 자산관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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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2 | 2024-03-26 08:45:57 |
통일돼도 北 내 땅 못찾아 written by. 최경선 캠코 ‘통일 후 북한지역 자산관리방안’ 보고서.. “北 토지·주택·기업 전면 재국유화 후 사유화” 남북한이 통일돼도 북한에 자산을 두고 월남해 북한정권이 몰수한 토지에 대해 남한 주민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월북한 북한 주민들의 남한 자산 소유권도 무효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자산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통일 후 북한지역 자산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토지와 주택 기업은 전면 재국유화되며 정부는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대통령 긴급명령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 내 모든 자산은 전면 재국유화를 한 뒤 사유화의 단계를 밟게 된다. 우선 토지는 남한의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거래를 제한한다. 일정 기간 토지의 매수 자격을 현 점유자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법제화한다. 농경지는 경작 중인 북한 주민에게 점유권을 인정하며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현재 경작 중인 사람에게 장기 임대 후 매입우선권이나 재임차권을 부여키로 했다. 가축과 농기구는 농민에게 무상분배한다. 북한의 모든 주택은 공공이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게 된다. 실거주자 우선권 부여 원칙에 따라 1가구 1주택으로 일정기간 임대 후 매입우선권 혹은 재임차권을 부여하게 된다. 공동주택은 시설개발 유도를 위해 외부투자자에게 양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은 `투트랙`으로 처리한다. 항공ㆍ국방ㆍ비철금속산업 등 기간산업은 재국유화해 국영기업으로 키우고 중소규모 공장ㆍ상점ㆍ호텔 등 중소형 기업은 입찰 후 공개 매각으로 사유화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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