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매입 및 면제 관련

   - 주택법 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1항 2호(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있음)
   - 주택법 시행령 제95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1항(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 기준은 별표 12와 같고 그 중 제3호 다목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는 채권매입을 면제 )
   - 주택법 시행규칙 제39조(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주택법 시행령 별표 12 제3호 다목에 의하여 채권매입이 면제되는 자와

     면제되는 항목은 별표 8
   - 채권매입 면제되는 범위(주택법 시행규칙 제39조 1항 관련) 대상자 2. 금융기관 면제항목 나. 금융기관 상호간의 합병 또는 자산

     이전으로 인한 부동산의 등기 

   

 2. 등록세면제관련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9항
  - 부동산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면제 감면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특별법에 의하는 것이

     니 사안별로 검토  
  - 법인등기시 등록세면제는 조세특례법 119조 1항 2호, 같은법 시행령 116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