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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상속인의 고유재산(판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7 2024-01-31 22:45:53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일시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사망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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