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규정과 감경규정의 동시적용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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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7 | 2024-04-02 07:4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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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과세규정과 감경규정이 동시적용될 경우에는 당초부터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에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여야 한다 즉 중과세율을 먼저 적용한 뒤에 감경세율을 적용하는 순서에 의한다.(대법원 96누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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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건물보존/증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전세권설정 상속등기/가등기 동산/채권담보설정등기 공장부동산경매취득 법인부동산취득관련 감면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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