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0】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순자산액 계산

(사실관계)

○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기업주 ‘갑’은 이번에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한 방법으로 ‘주식회사 ○○머시인’에 흡수통합 되어 법인전환하려고 한다.

○ 감정평가법인과 공인회계사의 감정결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고려하지 않았을 때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은 30억원이다.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액: 45억원 차입금을 포함한 부채 가액: 15억원)

○ 출자자는 개인기업주 ‘갑’ 단독이다.

○ 부동산에는 채권채고액 12억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현물출자기준일 현재 피담보채무액은 10억원이다.

(질의사항) 다음 각 경우의 법인전환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체의 순자산액 은 얼마이며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개인기업주 ‘갑’의 출자금은 얼마인지?

［1］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개인사업주 ‘갑’이며 피담보채무는 은행차입금으로 개인사업체의 부채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흡수통합하는 ‘주식회사 ○○머시인’으로 ‘갑’이 종전에 ‘주식회사 ○○머시인’을 위해 담보제공한 물상보증채무이며 피담보채무는 은행차입금으로 ‘주식회사 ○○머시인’의 차입금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

［3］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개인사업주 ‘갑’의 부친으로 해당 부동산을 ‘갑’의 부친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물상보증한 경우

［1］ 현물출자 목적물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담보채무액(피담채채무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채고액)을 출자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체에 이미 부채로서 차입금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순자산액 계산 시 부채로 차입금이 계상되어 이미 공제된 상태이므로 피담보채무액을 출자액에서 감액할 경우에는 이중으로 공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기업주 ‘갑’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고려함이 없이 순자산가액 30억을

현물출자로 출자하면 족하다.

［2］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개인사업체를 흡수통합 하는 ‘주식회사 ○○머시인’이며 그 피담보채무가 ‘주식회사 ○○머시인’의 부채로 차입금으로 이미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도 ‘［1］’과 동일하여 개인기업주 ‘갑’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고려함이 없이 순자산가액 30억을 현물출자로 출자하면 족하다.

［3］ 위 ［1］ 및 ［2］와 달리 개인사업체의 부동산에 개인사업주 ‘갑’의 부친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물상보증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는 개인사업체 및 ‘주식회사 ○○머시인’의 사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현재 계산한 순자산가액 30억원에서 피담보채무액 10억원을 공제한 20억원만이 법원인가 과정에서 현물출자가액으로 인정된다. 회계상으로는 법원인가와 달리 물상보상채무를 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결국 개인사업주 ‘갑’은 20억원(=자산 가액 35억 - 부채 가액 15억)의 현물출자와 함께 10억원 이상의 금전출자를 병행하여야만 한다.

※ 이상을 정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