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로 자본금납입증명(자본금 10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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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2 | 2024-04-15 07:2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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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009년 5월 상법개정으로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은 주금납입증명과 관련하여 발기인 명의의 잔고증명고서로 주금납입을 증명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80조). 기존에는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설립관련 의사록 및 정관을 공증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고 또한 주금납입의 송금과정을 소명해야 했으나 상기 잔고증명서 대체로 그 절차가 신속 간이하게 변경되었다.
2. 요건
-.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이어야 한다. 발기설립이란 발기인이 설립자본금 전부를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보고자를 별도로 두어야 하는바 조사보고자의 지위는 지분 없는 이사 또는 감사이므로 결국 지분 없는 임원1
인이 추가로 필요하다.
-. 잔고증명서는 발기인명의의 보통예금계좌에 설립자본금 이상의 잔액이 존재한다는 증명 이므로 반드시 발기인 명의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3. 장점
-. 설립등기시 각종 의사록 공증면제로 인한 총비용이 절감된다.
-.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하므로 은행에서 업무가 편리하다(즉 잔고증명서는 그 용도 및 구비서류 없이 계좌주
가 발급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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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 법인전환/출자전환 | 법인변경 | 부동산등기/경매 | 채권관리/외국인업무 | 회생/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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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  유한/합명/합자회사설립 합자조합설립 사회적기업설립 사단/재단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지사설립 협동조합설립 |
사업포괄양도양수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
자본금변경(증자/감자) 임원변경 본점이전(관내/타관) 상호변경/목적변경 전환사채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우선주/상환주/전환주식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분할/합병/조직변경 해산/청산/계속/부활 |
회사건물보존/증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전세권설정 상속등기/가등기 동산/채권담보설정등기 공장부동산경매취득 법인부동산취득관련 감면혜택 |
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이행권고 강제집행/공탁 민사소장/답변서 형사고소장/내용증명 채권양도/양수 외국인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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