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1만개 정도 예상
정부는 향후 5년간 최소 8000개에서 1만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향후 5년간 취업자수는 4～5만명 그 중 피고용자는 3~4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은 이제 태동단계인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고 갈길도 멀다.
협동조합은 일단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복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맞춤형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기회 확충을 통해 이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다.
협동조합은 특히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주식회사)에 비해서도 생존율이 높아 고용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개선과 제도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볼까 하는 사람들은 먼저 정부지원이 ‘자주 자립 자치’ 등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간접지원임을 새겨야 한다.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등 각종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또 막상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주식회사나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기존의 법인 위주의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협동조합’의 동등한 시장참여가 제한되어 아직까지는 정책효과에 한계가 있음도 잊지말아야 한다.
정부도 관련 법 및 제도 개선은 물론 전 부처적으로 ‘협동조합’을 활용한 정책개발 및 관련 과제발굴이 숙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새로운 계기가 될 소지는 충분하다. 

출처: 소상공인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