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2016. 5. 19. 국회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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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4 | 2024-04-08 16:0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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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제3자 뇌물제공죄가 규정되어 있지만 민간분야의 뇌물죄인 배임수재죄에는 없었으나 배임수재죄에도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자가 취득한 재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이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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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 법인전환/출자전환 | 법인변경 | 부동산등기/경매 | 채권관리/외국인업무 | 회생/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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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 유한/합명/합자회사설립 합자조합설립  사회적기업설립 사단/재단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지사설립 협동조합설립 |
사업포괄양도양수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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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변경(증자/감자) 임원변경 본점이전(관내/타관) 상호변경/목적변경 전환사채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우선주/상환주/전환주식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분할/합병/조직변경 해산/청산/계속/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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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건물보존/증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전세권설정 상속등기/가등기 동산/채권담보설정등기 공장부동산경매취득 법인부동산취득관련 감면혜택 |
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이행권고 강제집행/공탁 민사소장/답변서 형사고소장/내용증명 채권양도/양수 외국인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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