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제 목 | 이 름 | 조회수 | 날 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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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해도 횡령죄 안된다(대법원판례변경) | 관리자 | 5 | 2024-05-14 06:51 |
| 27 |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의 경우 절도죄성립여부(소극) | 관리자 | 5 | 2024-05-13 22:19 |
| 26 | 가압류사실 알리고 물건 안옮겼어도 압류품양도는 공무상표시무표(대법원판례) | 관리자 | 21 | 2024-05-07 10:41 |
| 25 |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 관리자 | 18 | 2024-05-06 17:36 |
| 24 |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완화 법률안 통과 | 관리자 | 18 | 2024-04-30 05:17 |
| 23 | 민사분쟁적 고소사건 검찰 조사방식 개선 | 관리자 | 17 | 2024-04-29 19:52 |
| 22 | 업무방해죄의 업무의 의미(최근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19 | 2024-04-23 04:16 |
| 21 | 공용부분침입은 주거침입기수 성립안돼(최근판례) | 관리자 | 19 | 2024-04-22 18:17 |
| 20 | 업무방해죄 위계 위력의 의미(최근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30 | 2024-04-16 03:38 |
| 19 |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범위 | 관리자 | 33 | 2024-04-15 18:20 |
| 18 | 부동산이중매매는 배임죄(대법원 기존판례유지) | 관리자 | 32 | 2024-04-09 12:06 |
| 17 |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2016. 5. 19. 국회본회의 통과) | 관리자 | 30 | 2024-04-08 16:07 |
| 16 | 형사 고소장 | 관리자 | 36 | 2024-04-02 04:44 |
| 15 | 형사사건 피해자 인적사항 몰라도 공탁가능(공탁규칙개정안 입법예고 7.6 시행예정) | 관리자 | 32 | 2024-04-01 19:40 |
| 14 | 중간생략형 등기의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재산 처분은 횡령죄로 못봐(최근판례2014도6992) | 관리자 | 44 | 2024-03-26 06:42 |
| 13 | 피의자 임의제출 휴대폰을 영장없이 압수수색한 것은 증거능력 없다(최근판례) | 관리자 | 40 | 2024-03-25 15:39 |
| 12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관리자 | 45 | 2024-03-19 06:56 |
| 11 | 착오로 송금된 돈 인출해서 타에 사용한 행위 횡령죄(최근판례) | 관리자 | 42 | 2024-03-18 22:31 |
| 10 | 아동성범죄 공소시효폐지 | 관리자 | 44 | 2024-03-12 09:26 |
| 9 |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최근판례) | 관리자 | 46 | 2024-03-11 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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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 법인전환/출자전환 | 법인변경 | 부동산등기/경매 | 채권관리/외국인업무 | 회생/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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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  유한/합명/합자회사설립 합자조합설립 사회적기업설립 사단/재단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지사설립 협동조합설립 |
사업포괄양도양수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
자본금변경(증자/감자) 임원변경 본점이전(관내/타관) 상호변경/목적변경 전환사채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우선주/상환주/전환주식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분할/합병/조직변경 해산/청산/계속/부활 |
회사건물보존/증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전세권설정 상속등기/가등기 동산/채권담보설정등기 공장부동산경매취득 법인부동산취득관련 감면혜택 |
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이행권고 강제집행/공탁 민사소장/답변서 형사고소장/내용증명 채권양도/양수 외국인업무 |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법인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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