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월세를 깎아달라고 할 경우 임대인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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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임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소송을 걸어서 법적 공방을 가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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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의 월세 감액 청구는 임차 건물의 조세 공과금 그 외 부담 증감 경제 사정 변동 같은 두루뭉술한 사유였지만 개정안에는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세입자가 소송에서 한층 유리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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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 감액 송소에서 이길 경우 감액 적용 기간은 세입자가 청구한 시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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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입자가 2년 전 월세를 깎아달라고 하였고 소송에서 이길 때까지 2년이 걸렸다면 세입자는 최종적으로 2년간 더 냈던 월세분을 돌려받게 됩니다. 

 

(감영병으로 월차임 감액시 임대인의 월차임 환원을 위한 증액시 기한과 증액한도)  

만약 임대인이 월세를 낮춰주었는데 코로나가 퇴치되어 다시 월세를 올리고 싶다면 언제든 다시 올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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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월세를 올린 후 다시 올리기까지 1년이 지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낮춘 것을 다시 올리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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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코로나가 퇴치되고 나서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임대인은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월세를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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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낮출 때에는 한도가 없는데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 때는 그 금액을 5% 이내로 제한한다고 상임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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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대인이 월세를 낮춰주었다면 이후 원상 회복할 정도의 금액을 올릴 수 있는데 이때는 5%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만약 10% 낮춰주었다면 다시 10%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올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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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대인이 월세를 2% 낮춰주었다면 이후 올릴 때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답니다.